법령 약사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7두6946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.10.15.(284),1678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
1999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601, 1999. 8. 23., 기각
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
1989년
5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9누2158 판결
[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0.1.1(863),45] 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
6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1452 판결
[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집37(3)특,381;공1989.11.1.(859),1513]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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